트럼프가 발표한 70억 골드카드? 최근 이민 정책 변화와 유학생 영주권 취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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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입학∙미국대학편입 전문 강남유학원 AESF(에이세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기조가 본격적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란 미국의 국익과 자국민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도 재고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말합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미 관세 정책, 이민 규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이민 비자 심사 과정을 까다롭게 재정비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이민 비자(EB-5)를 폐지하고, 파격적인 이민 정책 ‘골드카드’를 새롭게 발표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가 발표한 골드카드 정책과 이 때문에 달라질 미국 유학생 영주권 취득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 '골드카드(Gold Card)'
지난 2월 20일 폭스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역할을 하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계획을 밝혀 큰 주목을 받은 후, 4월 4일, 그는 공군 비행기 안에서 골드카드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골드카드(Gold Card) 정책은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투자금을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일정 금액을 미국 경제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며, 이때 투자 금액은 500만 달러로 한화 기준 약 71억 원을 넘습니다.
이때 투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500만 달러 투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계획을 제출하여 미국 이민국(USCIS)의 심사 승인을 받으면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며, 이후 미국 영주권 신청으로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액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거액의 자산가나 기업가, 투자자 등이 이를 활용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미국내 상당한 자본 유입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Hotward Lutnick은 골드카드의 판매 목적이 이민자들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미국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골드카드 정책의 특이점 중 하나는 일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미국 내외의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반면, 골드카드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수입만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골드카드 정책 도입에 따른, 미국 유학생 영주권 취득 전략
미국 유학으로 안정적인 거주와 취업을 희망한다면, 현재 불안정한 상황을 직면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골드카드를 발표하면서 투자이민(EB-5) 폐지를 예고했지만,현실적으로 당장 폐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미 의회에 승인된 미국 투자이민 법안(RIA)은 의회 발의와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정식 과정을 밟아 오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재승인된 상태이므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제정된 법안을 마음대로 폐지할 수 는 없습니다.
또한, 조기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투자의 기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 정부 1기 시절, 투자이민을 폐지할 것처럼 예고하고 투자액만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던 사례를 떠올리면,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골드카드 정책 역시 기존 투자이민 비자의 투자액을 올리기 위한 심리전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유학을 앞둔 분들이라면 더는 고민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영주권 프로그램을 선택해 최대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1B, EB-2, EB-3 영주권취득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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