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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미국이민 진짜 막히는 걸까? 신사유학원 에이세프에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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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ESF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6-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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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입학∙미국대학편입 전문 강남유학원 AESF(에이세프)입니다.

 

트럼프시대, 미국이민.png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며, 비자 발급 및 영주권 심사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 추방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지 사회의 갈등과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LA에서 벌어진 이민 반대 시위에 미 해병대를 투입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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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06.10 보도, LA 시위에 해병대 투입 및 주지사 체포 위협까지

출처: 한겨레 기사 원문 보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힌 주지사에게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미국 내에서도 전례 없는 정치적 긴장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미국유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미국 이민이나 미국유학생 영주권 취득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미국 유학을 가도 괜찮을까요?”, “유학생 영주권, 더 이상 불가능한 걸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현실적으로 미국은 미국 이민 강경책을 고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반이민 강경책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일지라도, 미국이민자를 무조건 막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인구 감소 추세

 

2023년 미국의 한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의 전체 인구는 약 3억 3,6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외국 태생 인구(이민자)는 4,780만 명으로 미국 인구 중 약 14%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미국 역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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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3.11.11 보도, '이민자의 나라' 미국도 인구 감소 고민…최악의 시나리오는?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원문 보기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예측한 2100년까지의 미국 인구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보여주는 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이민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소폭만 유지할 경우 미국 인구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미국에서 인구 감소는 곧 노동 인구 부족이며, 이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세수 감소, 복지 압박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이민자 없이 미국 사회 시스템을 지속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합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경제학자와 전문가들 또한 미국의 경제적 수요와 세금, 고용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이민자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가 필요한 이유

 

 

트럼프시대 홈피용.png

 

① 경제 성장 유지에 필수

 

보스턴대학교의 한 경제학 교수는 “이민자가 없다면, 미국은 경제적 침체를 피할 수 없으며, 1인당 GDP가 1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이민자 유입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② 핵심 노동력 공급원

 

2022~2034년 사이의 미국 이민자 대부분은 55세 미만의 생산 가능 인구로 분석됩니다.

 

대부분의 미국 이민자는 노동 수요가 절대적인 농업과 건설, 의료 등의 분야로 취업하고 있어 미국의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민자는 미국 내 필수 산업을 지탱하는 중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③ 세수 기여도도 높다

 

전국 이민 협회(AIC)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이민자 가구가 낸 세금만 5,800억 달러로 미국 전체 세수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즉, 이민자는 단지 일하는 인력이 아니라 미국 재정에도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반이민 정책의 지역별 타격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강경한 반이민 기조를 유지하고,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까지 억제하거나 추방할 경우, 이민자 비중이 높은 주(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에서는 노동력 공백과 경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미국 이민 흐름

 

미국국기6.jpg

 

2017년 트럼프가 처음 정권을 잡은 당시 그는 강경한 반이민 기조를 내세우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바이든 정권 대비 매년 평균 약 5만 4천 개 더 많은 미국 영주권(Green Card)이 발급되었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강조했음에도 미국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숙련 인력이나 경제 기여도가 높은 국외 인재가 있다면 미국 영주권 취득을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경 이민 기조를 공언하고 있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제 기여도 중심의 ‘선별적 이민 수용’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불법 이민자 단속과 난민 제한은 강화되겠지만, 고학력·고숙련 이민자에게는 여전히 영주권 취득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시대에서 실제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것인가에 대해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 노동, 세금 문제 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 필요한 인재로 경쟁력을 높인다면 미국이민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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